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5세가 19세를 강간하는 것은 19세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15세가 강간죄로 처벌받을 뿐이고 19세가 의제강간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A와 B는 부부이고 A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상 B가 집에 들어왔다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카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용했으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달치는 전액 납부고 나머지 월은 전액 반환입니다. 전체 납부하신 금액 중 2/3은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를 지나는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전방주시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알려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설물의 하자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뜯어내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보이며,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단순 변심 사유로는 환불 즉 계약해제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다른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면 환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위법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