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하겠으며, 법원에 소송을 걸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으로 특별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특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건설현장에서 다쳤다는 것만으로 고용주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돈을 줄때는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계속 주시기 보다는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계 화상채팅의 경우에는 본사가 외국에 있을 것이고 또한 이용자 또한 외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법을 알고 또 이를 이용해 실제 고소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현재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별도로 고소장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진행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권침해는 별도로 범죄로 단독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교권침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복을 입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아청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촬영된 상황의 배경이나 인물의 모습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야 합니다. 무조건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만으로 탄핵이 가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정치적 다툼이 계속될 뿐으로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이 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귀책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그럼에도 오히려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