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언이후 예측 탄핵 및 추후전망

Question

궁금합니다 탄핵이 진행되고 헌재가고 몇달만에 탄핵가능한지도요 그리고 추후대선은 보통 언제쯤하는지도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소추하니 가결되는 경우에도 탄핵 심판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쟁점에 따라서 조사할 사항이 많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권한대행을 통해서 대선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이루어져 탄핵되는 경우에도 대선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절차에서 언제 결정을 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 선출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 100일 정도 걸린 전례가 있습니다. 이후 2017. 5. 10.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탄핵 이후 일정기한내에 대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총 기간을 합치면 5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탄핵이 가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정치적 다툼이 계속될 뿐으로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이 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