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손이나 발 등으로 폭행하는 경우는 단순 폭행이 되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특히 그 도구가 위험한 물건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사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 보다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소한 경우까지 모두 찾아내어 처벌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으로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할 권한이 있으나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을 요구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캐릭터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만으로는 그 대화가 불법이 된다거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이를 처벌할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일부금액만 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채권액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처분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들에도 재판매가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판매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판매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체포는 불가능하겠습니다.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 같은 의미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니 표현의 차이일 뿐 의미는 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고 단지 계엄이 해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계엄하에서 일어난 계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