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엄법 위반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엄 기간동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전에 총소리 ㄷㄷ”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 반응을 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1분 내에 삭제하긴 했습니다. 어떤 회원이 이런 글들 아카이브 따서 신고한다는데 저 처벌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소한 경우까지 모두 찾아내어 처벌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으로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