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이사를 나가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고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부분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불불가라고 안내받고 거래했다면 환불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이크 하여 게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너무 특정이 가능하도록 게시하게되면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과정에서 아이와의 만남을 녹화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별다른 법적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사유도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운전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시며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체크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으며, 특히 집주인이 계약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에도 집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계약체결의 중요한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지가 실수로 벗겨진다면 그것인 매우 짧은 순간일 것이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고소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이 노력만 소모하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의 전부가 집이고 집을 마련한데 들어간 돈의 상당부분이 남자가 해온 것이라면 일단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남자가 기여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약 8:2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서는 7:3 정도로 분할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행위 자체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인 상황으로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