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더욱이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해제도 가능하십니다.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불금액을 다 받은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하하시는 것이 맞으며,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취하힐 필요는 없고 계속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 거주중이신 경우로 국내에서의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하시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분쟁 진행을 위해서는 직접 국내로 들어오시거나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탈퇴를 하게 되면 기존의 대화내역은 모두 사라지게 되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탈퇴를 하되 대화내용을 백업하기 위해서는 탈퇴 전에 카카오톡 프로그램 상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 등을 이용하여 대화내용을 백업해두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 처방에 있어서 나이기준이 있는 경우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나야 하고 1월 1일을 경과하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치기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는 역시 사기범행의 예비나 미수행위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보여주셔야 합니다(연차나 휴가를 쓰시는 것은 질문자님측 사정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이행을 거부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계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묵시적 갱신상태이므로 복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계약을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겠으나 굳이 필요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진정한 계약인 2024. 12.까지의 계약서에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단건이 아니고 여러 다른 사건들이 있는 경우에 성남지청에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성남지청으로 다시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경찰 내부의 수사업무 분배과정에서 성남지청에서 맡아 진행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