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다면 경찰이 중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경찰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면 경찰이 가해자측에도 합의를 권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국 사이트라면 현실적으로 수사력이 미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시청이나 소지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뉴진스가 계약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어도어 측의 부당한 대우가 주된 원인이겠습니다. 맴버들의 동의없이 사진이나 영상이 사용된다거나 음반밀어내지 멤버에 대한 무시발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징역, 벌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형사재판을 하게 되며,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때 민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를 받으신다고 해도 결국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 것이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회적인 행위로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업 또는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겸직의무 위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과 결정은 궤를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어떤 결정이 있었다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항소는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로 서로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섵불리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하기 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물어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가해행위를 했고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주로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청정국가라는 생각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졌고 이에 대한 대응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알게모르게 마약이 퍼지고 있었고 외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며 사태가 심각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냈고 또 환불과정에서도 일부만 환불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