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냈고 또 환불과정에서도 일부만 환불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의 술을 마시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 이는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중 악의의 유기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상대방이 익명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진상이라는 표현만으로 그것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며, 반면 상대방의 신상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을 하셨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3~5년간 재취득이 불가하며, 이후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후 면허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욕도 없었다고 하신다면 범죄가 될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격적인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연예인은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춰주기 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상대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치는 경우 협의점을 찾기보다는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능욕이라는 것이 무조건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고소가 되실 가능성 및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언어적인 행위이며, 성추행은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나 성추행은 범죄가 됩니다. 성추행이 훨씬 중한 행위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