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블로그에 저는 사진신상나오고 상대는 익명댓글 악플대응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 블로그에 저는 사진신상 다 나온 블로그아이디로 댓글달고, 상대는 신상 알 수 없는 익명으로 서로 안좋은 말이 오갔는데 서로 고소할 경우 둘 다 죄가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반면, 질문자님은 공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되는 모욕죄 성립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며, 반면 상대방의 신상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을 하셨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