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상황을 목격하는 등 증거는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 합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나 보통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양형자료는 모두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수를 한 점, 성적이 상승한 점 등 매우 유리한 정상이고, 소년재판으로 간다고 하면 1에서 3호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최초에 실수였다고 해도 두번째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시는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바로 소액소송 진행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하셔도 특별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므로, 집 초인종을 눌러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노출이 일부 있는 정도의 그림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더욱이 이미 해당 글을 삭제하신 상황이라면 더 이상 사건화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정확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A와의 관계, B와의 관계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얼마를 변제했는지, 현재 A가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등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 올바른 법적 검토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