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당근거래 판매후 고장났다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장이 났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00
- 제가 판매자입니다 사기죄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1900
- 대표가 직원꺼 블루터스 스피커를 말없이 가져갔는데 절도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00
-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도 임대인측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 건인지와 그 절차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1900
- 안녕하세요 소액당근사기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의 사기로 고소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9.1900
- 보증금반환 대신 종이로 작성?하자하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금액을 수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부동산을 통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00
- 아파트내 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고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900
- 반대쪽이 안보이는 밀어서 여는 문도 여는 사람이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뒤에 상대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주의하여 문을 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러한 주의 없이 문을 열어 상대방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9.195.01명 평가00
- 이혼하려고 하는데 전세집에서 비밀번호 바꾸고 집 점거하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퇴거를 하였음을 밝혀주셔야 하겠으며 다만 가족이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점유까지 해제시키지 못한다면 인도를 완료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