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해야함에도 돈을 주는 것이 아까워 최대한 버티다가 상대방이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적 다툼을 가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버티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가 적용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일단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면담을 받아보시고 고소 진행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언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알바비를 미루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전손되었다면 전손되었을 당시의 차량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청구하시면 되며, 또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03년에 판 적이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그것이 실제로 판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진술내용을 뒷받침할만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소환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부 진술만으로 무던히 계좌내역상 확인되는 사람들 전부에 대해 소환을 하기는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 질문을 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소장 작성부터 시작을 하셔야 하며,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쉽게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양식도 제공되며 그 양식에 맞게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소장작성을 시도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 동시에 업무방해죄 역시 적용되겠습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하셔도 실익이 있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되어 회생과정에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도록 그 금액이 축소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채권의 존재는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이 지급명령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출기간이 어느정도 기간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실질이 이미 형해화되어 없어진 것과 다를바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야지만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