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Question

이미 손상이 있던 머리 입니다 (사전에 촬영해서 사진, 영상 있음)

희망했던것보다 어둡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머리 상했다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내용은

진짜 최악이다

최대한 비슷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어둡게나옴 알겠다함

앞머리는 마음대로 컷트함

머리하고 머리를 만지는데 자꾸 걸림 당일 친구들이 머리에서 탄내 난다고함 ( 매직이나 펌 시술이 아닌 염색만 진행했음)

머리가 빠지고 머리결도 빗자루라서 다른 미용실 갔는데 진짜 탓다고함

머리 탄건 기본이 안된거 아니야

디자이너가 허접인지 약이 싼건지 개털되고 머리가 엄청 빠짐 진심 킹받음

이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 했는데

우선 염색으로 머리가 탈수 없으며 (열 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님,)

기존 손상도 때문에 결이 찌글거리는걸 사진과 영상으로 사전에 촬영한 상태,

약장은 오픈 약장으로 절대 다른 약을 대체해서 (저렴한약)사용할수 없는 환경

최악이다 허접하다 킹받는다 라는 말도 억울하지만

염색으로 나올수없는 결과물의 내용으로 너무 과장되고 감정적으로 작성해서

법적대응하고싶은데 가능성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 동시에 업무방해죄 역시 적용되겠습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하셔도 실익이 있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악성 리뷰에 대해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특히 리뷰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귀하의 명예나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뷰가 단순히 개인적 의견에 그치지 않고 허위 사실에 기반해야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응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사실 왜곡 여부: 리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염색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시술 전후 사진, 영상, 사용 약제 정보)가 있다면 허위 사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표현 수위: "최악", "허접", "개털" 등은 주관적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머리를 탔다", "약이 싸다" 등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피해 정도: 해당 리뷰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면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4. 법적 절차: 리뷰 작성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 사실 삭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손해배상) 또는 형사(명예훼손) 고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