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와 대가관계로 지불된 것이라면 데이트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성매매의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수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입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입간호사에게도 간호법은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들의 직무영역 확장에 따라 자신들의 직무영역이 축소되거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는 하위 영역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인 것으로 보이며, 수위가 낮은 다소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통매음이나 아청법 위반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스토킹 역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고 또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특히 변호사법 위반 또는 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땜누이 지금이도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인 카메라촬영죄 무혐의가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은 없는 것입니다. 성범죄 경력이 조회되지 않으시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를 잃어버리신 경우에는 일단 카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하며, 실물 카드를 앱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시는 정도가 최선이며, 기타 문의는 카카오 회사에 직접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증거는 확실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문제가 발생할 시 업무방해로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관계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의 개입을 통해 국가공권력의 힘을 빌려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실하게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이 없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과실치사죄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네이버에서 검색)에 접속하시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돌려주시면 되고 중간에 돌려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