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일부 신입 간호사나 간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책임 강화: 간호사의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실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입 간호사의 경우 숙련도가 낮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논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인 간 업무 중복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진 간 갈등이 생기거나 신입 간호사들이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 속도: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근무 환경 개선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신입 간호사들이 여전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직역의 반발: 법 통과로 간호사의 업무가 확대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신입 간호사가 현장에서 이 갈등을 직접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호법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초기에는 신입 간호사들에게 부담이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