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해당 경찰서의 유선전화번호로 미성년자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가입명의자인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고, 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요청을 했다는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법적으로는 미혼모로 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사실상 생활하는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것이므로 미혼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들과 모친에게 상속이 완료된 경우에도 딸은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더욱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건에 대한 회수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관계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역하다는 표현은 명백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고 처벌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으로 넘어가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만 그 촬영된 사진 등이 성적인 사진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행위를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에 피해금을 변제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여전히 남고 처벌도 받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이 처벌을 함에 있어 양형사유로 참작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뒷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다소 민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