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구매한 촬영기기위 촬영본 유출 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중고로 구매한 촬영기기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해당 기기가 이전 주인과 동기화가 되어 있어 제가 촬영한 것을 클라우드를 통해 훔쳐 보고 난 뒤 촬영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내용물을 임의로 본 것부터 협박까지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촬영된 내용에 인물이 나와 있으며 이상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기화되어있어 보게 된 것이라면 부정침입이하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고

그 사진이 무엇이며, 상대가 어떠한 식으로 협박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관련 내용 정리하여 법률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만 그 촬영된 사진 등이 성적인 사진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