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원복하기로 하셨던 것으로 상대방이 놔두고 가달라고 해서 놔둔 것일 뿐이고 어떤 보장을 해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적어도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겠습니다. 접촉없이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처리하기 보다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관리규약에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방침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으며, 그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되면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처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대방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여 도저히 합의가 안되는 상황임을 알려주시고 합리적인 금액선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00~300만원 선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공탁까지 하시게 되면 기소유예나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부동산 또는 임대인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임대인이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다음 순서로 관리사무실에도 이야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의 최저금액은 621,000원으로 부모합산소득 199만원 이하, 자녀나이 2세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우성씨의 경우에는 재력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가 산정될 것으로 최저 2,830,000원 이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전액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이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강제집행 절차(압류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캐시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이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10% 부가세를 납부하고 그 외에 별도로 법인세 등 추가적인 세금납부가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터의 이동비용은 임대목적물에 부수되는 시설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할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