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돈을 임의로 빼 가져갔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 것으로 이후 돈을 변제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부부관계인 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있어서는 유효하게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 역시 일정한 계약관계에 의해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관리계약상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차장 관리도 당연히 포함되겠으나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낙찰대금이 납입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이 문제없이 가능할 것인가 이며, 부동산의 시세에서 선순위 담보권을 제외한 실제 가치 대비 60%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여부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의 경우 범죄의 수준이 대한민국과 현저히 차이가 날 정도로 위험하며 총기도 허용되기 때문에 더더욱 공권력이 위협을 받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국가가 아니며 한편에서는 과거 공권력에 의해 시민들이 피해를 봤던 역사적 경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당연히 주차관리 업무도 하겠으며, 다만 정확한 상황 확인을 위해서는 관리주체와의 계약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영상이 제공되는 계정에 입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의 실질이 입증된다면 계약서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서와 그 이후 보증금 증액을 하게된 일자 및 당사자간 의사소통을 한 기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