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명이 모여서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임팩트가 있고 경찰에서도 더 중요하게 보아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단체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개별적으로 사정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결과에서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대리인 선임시 각 자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개별적으로 꼼꼼히 챙겨줄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상호간의 성실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켜 다른 세입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피해를 줄 경우에는 계약상 신의칙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최종적으로 재량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무조건 기각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재판절차상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모두 주장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재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로 대필료 1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별적인 경우마다 중개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근처 아무곳이나 상관없습니다)재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므로 꼭 중개사 없이도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만약 중개사를 끼고 계약하신다면 계약서는 중개사가 준비해줄 것이니 작성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피의자에게 가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결국 쟁점은 피의자가 가품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바, 피의자에게 가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추정케하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유불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5% 범위에서 보증금 증액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효과가 있기 떄문에 말씀하신 계약의 특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계약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의 법정한도는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별도의 노력이 들지 않으므로 보통 계약서 작성비로 10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상관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