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며, 구체적인 압류금지의 범위는 아래 각 규정의 내용과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찾아가시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법적인 책임이 되거나 범죄가 되시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소재는 판단되겠으나, 버스기사의 안내를 어기고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당사자에게 좀더 과실책임이 크게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소송을 불가하시며,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 행위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허락을 했던 의사를 철회하게 되므로(애초 그러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퇴사를 하므로 초상권을 행사하여 얼굴 사진이 있는 광고는 내려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면 쉽게 해결되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류상 이혼이기는 하나 적어도 사실혼 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의 바람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것으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2억 조금 넘는 금액정도에서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보며, 다만 소액이라도 이자를 두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이자의 경우 합산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사용이라고 하기에는 사용감이 있는 경우라면 애초 기망행위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제 배상명령 신청서가 인용되지 않았으면 저는 무조건 민사를 통해서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건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변제 조건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제 신분증 스캔본을 달라고 하는데 원래 양식이 이런가요? => 네 특별히 무리한 양식은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피해자가 너무 많고 금액이 몇천만원대인데 그냥 처벌불원서 써주고 돈이라도 받는게 이득일까요? => 피해회복이 좀 더 중요하시다면 합의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까지는 1~2달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즉 판사에 따라서는 다소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