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의 인격이 구분되며,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은 파산하시면 되고 대표이사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관의 업무처리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다른 기관과의 비교에서 과실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으십니다. 한번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1통씩 따로 나눠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 엄마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자녀는 친자식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른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배우가 사망하면 모든 재산이 혼외자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실 부분들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자료들이 이미 재판내에 제출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미 관련 자료가 어떻게 제출이 되어 있는지 등 특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신청서는 제출해두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서라도 먼저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물건이 아니고 누군가 분실한 물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해두시는 것이 추후 있을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하기에도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일에 집주인이 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며, 더욱이 집주인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중개인을 통해 잔금지급과 이후 입주에 이르는 과정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다시한번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은 단순히 횟수나 기간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인 수개월 내에 2~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대화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니'라는 표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