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이 대출을 연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가족 3명이 구성원인 법인주식회사입니다

대출이 연체되고 파산하게되면 대표이사 에게 대출의 변제의무가 생길까요?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의 인격이 구분되며,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은 파산하시면 되고 대표이사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 대출금의 경우 주식회사 차원에서 변제하지 못한다면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가 어렵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