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이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명의이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동안 부당이득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지원금 등 지급상황에 대해서는 한전측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인지액 등은 소 제기시 납부하시면 되고, 돌려받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바로 경찰로 이관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로 제출하실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합니다. 2번 이상 재판에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페미니스트라는 것은 물론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나 또한 사회운동으로서 이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무료로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상대방이 애초 하자있는 물건을 판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어떤 비용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고 전액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시며, 성적인 발언을 하시거나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만 않으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있다면 모두 찾아 제출하시면 되나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약 관련하여서는 병원에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하자는 만약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다면 거래자체를 하지 않았을 사유들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