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임차인이 물건들을 다 버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건을 폐기하시고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해결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등에만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전세계약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에게 별도의 이중변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신 상황으로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계약관계만 분명히 하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체 대화의 흐름상 아다리라는 표현의 오타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그 내용만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유예를 높은 비율로 선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 비하여도 약 4배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다른 벌칙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었고 그 의사합치가 증거로 남아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꼭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2대주입니다. 2대주에 대해서만 법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 부분이시며, 1대주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기에 1대주에게는 권리행사를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던지,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다던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보통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법상 상인이 개입한 거래에서의 시효는 5년이 인정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기산되는 등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도 인도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 집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도 유리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말이 통하지 않고 인도를 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인도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