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이에 대항하여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위를 하신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과도하여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비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금액만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별다른 의사가 없었다면 시세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시세에 비해 한참 노후된 차량을 제공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저 특약(1인거주, 혼숙금지)가 유효한 특약인가요?=> 당사자간 합의된 것이라면 유효합니다. 2. 유효한 특약이라면 해당 특약을 사유로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을 안돌려줘도 합법인가요...? =>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3. 유효한 특약이라면 1인 거주 = 계약자 본인 이라는 조항이 없는데 그냥 한명만 거주했으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 특약의 취지에 비춰보면 한명이 거주한 것은 맞기 때문에 특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가능하겠으며,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추가증거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계약이 종료가 되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하신 것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예정된 일자에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보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공포심 즉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느낄만하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그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며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이며 사회일반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체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유해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라면 수사절차 진행상으로도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