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협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박 부분도 함께 고소하시는 것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메시지를 저장해두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같은 사건이고 다만 당사자의 숫자만 여럿이라면 하나의 사건 가격을 3명이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품도 더 들기 때문에 조금은 더 높은 금액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요 또는 협박이 성립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합의를 빌미로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 즉 질문자님이 어떤 잘못을 하셨는지 등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불법추심에 해당하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이며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전 이사시기를 조정하시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실 수 없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이야기이며, 개별적인 경우에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신고를 빼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거주중인 다른 가족을 전입신고하시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고, 한편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이 경우 대항력유지를 요건으로 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그 밖에 다른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죄는 사회의 풍속을 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피해자가 있다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풍속이 해쳐지는 것으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된 것입니다. 친척들끼리 화투를 하는 경우 단순 오락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한 금액을 걸고 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정거래의 경우 사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