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툼이 되신다면 임대인이 직접 옆 상가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침범한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연장하시기 전에 우선 해당 은행으로 보증보험 연장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시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안내받으셔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주거침입미수건은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시며 서로 영향을 줄만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합의도 되신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당연한 것들입니다. 실제 행위자들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업무중 모욕적인 표현을 들으신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협박죄마저 성립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에 5%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며, 기존에 올리지 않았다고 과거의 것을 몰아서 한번에 6%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을 일방적인 억지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이 부분 역시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를 할수 있는 사안으로 보일 뿐이며, 법적으로 범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이른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발언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