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리뷰 내용상으로는 매장의 잘못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면 더욱이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짝퉁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서 명백히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에게 임대인과 가계약이 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중개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의 것은 아니겠습니다. 계약파기가 된다면 중개사로부터 돈은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1)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2)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것으로서,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과정을 지켜본 뒤, 충분한 토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심은 사실인정 즉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을 말하며, 법률심이란 법리적인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다투는 재판을 말합니다.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과 시·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선비적립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납부할 것을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한 후 퇴거할 시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돌려줄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료 스트리밍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물 등을 게시하고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될 뿐이며 시청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가장 안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친구가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