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발송을 했던 것으로 상대가 거절하여 반송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책임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물건을 보관해두시고,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능하신 수단이 없다면 일단 연락을 기다려보시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어 전과기록에서느니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하는 조치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수를 하신게 아니고 1대주가 회수를 한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맥락에서 해당 발언이 나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도 당연히 선고 가능하신 부분으로 무조건 벌금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연락처를 단순히 개인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국민투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기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을 리뷰하는 것으로서 실제 게임의 이름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시기 나름이며, 금전대차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의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권리행사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사전에 알리거나 또는 그럼에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등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