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페이북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고객확인 재이행 등을 이행하실 이유는 없으시며 혹시라도 추후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물건을 받거나 또는 기지급하신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 가해자의 특정이 가능한 한도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거나 추후 발생하는 급여 등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을 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이 가능하겠으며,형사적으로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주거침입과 절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이들을 법원 실무관이라고 하며 재판절차를 기록하고 판사의 재판절차 진행을 보조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절차진행에 관한 보조역할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가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배상을 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을 납부할 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횡령금액에 따라 벌금액수는 달라지겠으나 300~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서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신고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담당관 배정 이후에 발급 가능할까요? => 담당관 배정 이전에도 발급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피의자를 특정에 성공할 경우, 해당 피의자와 합의 시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한 기회비용(예: 진정서 제출 및 조사로 인한 대학 수업 불참에 대한 시간당 수업료 손해등)을 합의금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인것으로 추측되고, 카드사에서 받은 교통카드 결제 상세 내역을 통하여 버스회사 및 근처 동선에 대한 CCTV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지기간이 1주일이라고 합니다.원활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가 CCTV 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부분에 대하여 CCTV 촬영본을 파기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의 여지가 있을까요? (열람 요청 X) =>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위법이 될 이유는 없으신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진행 중 월세도 당연히 받으셔야 하며 소송비용도 승소하실 경우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한명에게 공개를 하더라도 그로부터 제3자에게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가 거짓말로 주변에 호소한다면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