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질문1아직 게임사에서 제가 요청한 해킹범 ip주소 및 채팅 내역 + 접속 지역 등의 자료들은 공유 못받아서우선 아래 항목들만 준비해가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1. 해킹범이 플레이한 대전 기록 (op.gg 화면 캡처)2. 제제 내역 및 제제당한 날짜와 시간이 정도만 가지고도 고소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킹을 당햇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킹범의 ip주소와 채팅내역, 접속지역 등 정보가 있어야 범죄의 단서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일단 고소는 제기할 수 있으시며 경찰에 게임사로 위 정보제공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질문2만약 해킹범이 잡히고 제가 해킹당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게임사에서는 저한테 건 영구정지를 풀어줄까요?만약에 이래도 영구정지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게임사에서 영구정지를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만약 풀어주지 않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겠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주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상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불법이 아니며 적법하게 증거로 제출가능하신 부분들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이때 추가로 범한 범죄는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진행되는 형사사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담당형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형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와 면담하는 것이 제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불리한점은 딱히 없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에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접 만나기 보다는 경찰관의 중재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겠으며 해당 은행으로 우선 연락하여 전세계약이 연장된 사정과 보증보험의 연장에 필요한 절차 안내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2년전 일이기도 하여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A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짜집기해서 유리하게 제출 => 증거위조죄,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조사때 말맞추자 라고 모의함 => 위와 동일증거를 조작(협박)하여 자백 받음 => 협박죄협박하여 합의금명목으로 갈취함.(약 10만원) => 공갈죄동영상(얼차레.협박자백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함. => 명예훼손죄사회생활.학교생활 못하게함.(정신과치료) => 위와 같은 행위의 결과이므로 별도로 죄가 되지는 않음강합적으로 대출.아르바이트를 시켜 금전요구. => 공갈죄, 협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