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고소를 할려는데 범죄명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Question

역고소를 할려고합니다.

무고죄.위증조는 알겠는데 다릇건 어떤식으로 죄명을 적어야할지 알려주세요.

1. 증거자료를 짜집기해서 유리하게 제출

2. 조사때 말맞추자 라고 모의함

3. 증거를 조작(협박)하여 자백 받음

4. 협박하여 합의금명목으로 갈취함.(약 10만원)

5. 동영상(얼차레.협박자백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함.

6. 사회생활.학교생활 못하게함.(정신과치료)

7. 강합적으로 대출.아르바이트를 시켜 금전요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증거자료를 짜집기해서 유리하게 제출 => 증거위조죄,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 조사때 말맞추자 라고 모의함 => 위와 동일

3. 증거를 조작(협박)하여 자백 받음 => 협박죄

4. 협박하여 합의금명목으로 갈취함.(약 10만원) => 공갈죄

5. 동영상(얼차레.협박자백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함. => 명예훼손죄

6. 사회생활.학교생활 못하게함.(정신과치료) => 위와 같은 행위의 결과이므로 별도로 죄가 되지는 않음

7. 강합적으로 대출.아르바이트를 시켜 금전요구. => 공갈죄, 협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