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다른곳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기죄나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며, 변호사 선임도 가능은 하시겠으나 간이한 사건이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 증거가 분명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스토킹 범죄행위로서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제 상황이 더 심해지기 전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갈행위로서 그 자체로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지극희 희박합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비용만 지출하시고 더 손해만 커질 수도 있으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 발생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말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이야기하시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친동생에게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꼭 받아두셔야 하며, 당사자의 신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친동생을 보내겠다는 증거(문자 등)를 갖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간의 거래관계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는 신중하게 검토해보셔야 하며, 계약내용이 상대방이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상대방의 귀책이 될 만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구매전 이미 하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환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교육청으로 기관을 지정하시고 민원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민원제기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