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집에서 저를 내쫓았는데 이사비를 안줘요

Question

오피스텔을 시공사랑 계약해서 월세계약으로 약 3년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올 10월에 저희 집이 팔렸어요. 저희집을 구매하신 사람(이하 집주인)은 집을 전세로 내놓고 싶으며 제가 전세로 살 마음이 없으면 11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 집주인은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11월 초에 이사를 완료했는데요. 이사를 완료하고 이사비내역을 보냈는데 1주일이 넘도록 이사비를 주지 않으면서 제 연락을 씹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 집주인이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이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 증거가 분명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 명령 등 독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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