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지 가족으로 같이 거주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양을 해야지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인상한도는 5%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5%를 훨씬 초과하는 인상으로 보이며, 법으로 보장된 인상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정가의 20%를 할인해주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정가 그대로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협박을 당한 증거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내용과 달리 기본적인 침대 조차 없게 된 상황이라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파기(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현금성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사행성 도박행위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금보상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한 곳에 문의해서 연장 등 논의가 필요합니다.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석고보드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결국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천장을 뜯어서 내부를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으로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누수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석고보드의 훼손여부 및 장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등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면 출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밝히고 그것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은 보통 각 심금의 재판을 마무리하여 법원이 내린 결론을 의미하며, 결정은 보전처분 사건 등 간이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에서의 법원이 내린 결론을 말합니다. 반면 명령은 진행중인 재판에서의 판사의 절차진행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