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인 카카오톡 운영사에 신고를 하신 것이고 해당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으며, 보통은 신고를 당한사람에게 누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것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도 아니고 형사적인 문제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면허증 발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를들면,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은 어떤 사실이 있는데 누군가 이를 알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그 행위를 막을 필요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다음년도 수능응시가 제한되며 한편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위한 특정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지급해야 관리소에 관리의무의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연체중인 상황에서는 관리소의 의무 이행을 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 장기간 연체중인 관리비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명령 결정문에 따른 접근금지명령에 따른 위반시의 조치가 행해질 수 있는 부분이며, 한편에서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영상이든 뭐든 아무것도 보내신 바 없다면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로 보이며 무시하셔도 실제 신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단하고 무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속문제가 되었을때 해당 자녀들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등 상속관계 정리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다는 등 어느정도의 기망이 섞인 광고일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보여지며,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