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도 벌금에 해당되나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려고하는데 지급명령 통지서 받은거 혹시 벌금에 해당되나요??? 카드에대한 지급명령통지서 입니다ㅠㅠㅠㅠ벌금해당되나요? 그럼 면허증 재발급안받는게 낫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것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도 아니고 형사적인 문제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면허증 발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절차의 하나로 벌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지만, 지급명령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청구하는 민사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