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 계약파기가 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는 외에 지급한 계약금 만큼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개사에게 까지 배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가 있는데 환불이 불가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민법상으로도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1심은 1~2년, 2심은 1년 내외, 3심은 6개월 내외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합니다. 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전혀 위법하지 않기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녹음은 합법이며, 녹음내용을 누설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그것이 명예훼손이 됨은 별개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될때 까지는 연 5%로 계산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정해진 절차대로 피해자 진술을 받고, 이후 가해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여 진술을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신고만 하시고 경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신 후 큰 문제로 만들기 싫다고 하시면서 더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으로 충분히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신 정도의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건당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각각 고소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의 시기가 근접할 경우에는 재판은 1번만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3년전의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며,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그렇지 않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