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며,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독서실로부터 받아 연락을 하시게 되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독서실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특약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보증금 반환시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2)만약 기존 임차인이 얘기한데로 한달전에 이사하지 읺고 갑자기 의견을 바꿔 만기시까지 한달 더 지내고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과 제가 맺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텐데 이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하는지 => 이미 기존 임차인과는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되신 상황으로 보이고, 이를 이제와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뒤집어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된다면 당연히 그 손해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중에서 공연성 부분에서 한사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제 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대학생이라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 필요하지 않습니다.약식명령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건 제가 신청하는 것인지 변호사나 검사가 약식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 일로는 약식명령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거는 딱히 없으나 증인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증인이 여러명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민사로 들어가는지 형사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변제를 구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권유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을때 처벌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신 부분은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당 계약서에 위반시의 제재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대방인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로 전화하여 피해자임을 밝히고 사건번호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수사를 거쳐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 스토킹 범죄의 성립가능성은 있고 이 경우 처벌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