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누수원인 확인을 위해 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보험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해서 보험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은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가능하신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청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1은 단지 피고소인2에게 쪽지를 보냈을 뿐으로 그로 인해 그 쪽지 내용이 불특정다수에게 퍼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의 당사자라는 언급만으로 그것이 해당 게시글에 대한 것임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공연성은 물론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운 사실이 명백하여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는 대부분의 경우 인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아내와 대화를 통해 용서를 받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를 했음에도 이후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등 행위는 기망행위로 사기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면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재산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었고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보셔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매매거래가 성사된 경우로 이 경우 사기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알리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하자보수비용)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법무관으로 복무할 경우 병사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인원이 많을 경우 군 법무관이 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공익법무관으로 대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도로로 공유지분할을 할 경우 그 공용도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을 하고 소유권을 넘긴다고 해도 일부 지분이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설사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확인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도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상 신의칙을 위반하여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실제로 그 하자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