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연장된 상태이므로 집주인이 바뀌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26년 1월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보증금 증액을 하려고 해도 1년에 5%까지밖에 증액이 안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무조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에는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약정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며,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금에 충당되기 때문에 원금을 다 변제하시고도 추가로 돈을 더 변제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로도 충분히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승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퇴거일자 즉 12. 1.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부분은 퇴거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없이 1만원을 더 지불하고 계셨던 것으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월세를 구할때에는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방문하시어 임차인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 정도 챙겨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사고를 당해 다친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학교안전공제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측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의미없는 카톡을 보내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도 왜 그런 카톡을 보냈는지 의아해하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