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는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증거로 해서 범죄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가 없었을 뿐이며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향등을 몇번 깜빡이고 크락션을 울린 것만으로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같은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것인지 아님녀 단발적으로 끝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과금 미납 역시 계약상의 의무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미납된 공과금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서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학교 전화번호 뒷자리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학교 공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반환은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중개사에게 2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래부터 다 부서져가는 상태가 좋지 않은 옷장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가치가 있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상회복은 원래 있던 가치에 상응하게 회복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별달리 다시 구매하여 두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또는 정신통싱망법위반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이버범죄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당연히 반품에 들어가는 비용도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법리적 해석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