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황에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누구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세입자 낀 아파트를 부동산에서 전세 만기시 세입자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계약금 000만원을 입금한 상황인데, 세입자가 변심하여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나간다고 한 부동산 중개소장이 가계약금을 반환하는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 현 집주인이 000만원을 반환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집주인인것이고, 부동산 중개소장은 당연히 아닌건가 싶긴 한데,

중개소장의 나간다는 말과 만기에 나간다는 동의서를 받는다는 말을 믿고

가계약금을 보냈으니 중개소장에게도 책임이 있는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반환은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중개사에게 2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변심하여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계약갱신청구권의 유효 여부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이고

본인은 돈을 지급한 매도인에게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중개소장이 동의서를 받아주었더라도 임차인의 변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