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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지조있는오랑우탄

언제나지조있는오랑우탄

월세 세입자 6개월째 공과금 미납중 내쫓고 싶어요

올 3월 1년 계약, 보증금 5백 받고 월세는 1년치 년세로 다 줬습니다.

근데 공과금 명의도 안 바꾸고 전기세만 끊긴다는 공고문 받고 딱 1번 내고 나머지 전기,가스,수도는 계속 연체중 입니다. 수도는 사업소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사업상 안 산다고 짐을 다 빼고 저희 가구까지 싹 갖고 가고, 자기네 계약 기간 있으니 냅두래요 만기까지 자기권리라고. 근데 공과금 미납 연체로 계속 연락 받는것도 스트레스고 중개인은 전달한다 그러고 계속 같은 상황...

오늘 정수기 필터교환차 집에 갔는데 속 안은 잠궈놔서 겉만 봤는데 외벽이 상당히 부셔졌어요

계속 이런식으로 공과금은 연체이자 붙고 공실로 인한 집 하자는 늘어날텐데 내쫓을 방법 없을까요?

개업중개인도 나몰라 이고 괴씸해서 미치겠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과금 미납 역시 계약상의 의무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미납된 공과금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과금 미납 부분이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아직 계약 기간 중이라도 위와 같은 태도로 나온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