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사가 가능하신 것으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인 절차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회사 승인은 필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시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장 및 증거를 보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속을 이행한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례로 확인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겠으며 피해금액의 2~3배정도는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살해하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형을 가중하여 엄히 처벌하는 법 개정은 물론 재판실무의 양형기준도 상향조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형의 실질적인 집행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공개되어 얼굴사진과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고 또한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모욕죄 및 협박죄 모두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b역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신상정보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사 고소를 당하신다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별도의 경찰 조사 없이 바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수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또한 경우에 따라 스토킹범죄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결국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다투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경우로 보이며,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8조 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타고가면 안되고 손으로 끌고 가셔야 합니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