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행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여행사의 책임범위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서를 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될 부분이고 당사자간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계약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여행사에게도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행자도 스스로의 여권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되겠으므로 여행사에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60~70% 정도는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법 개정까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다고 해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는 기존 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방법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넣어 해당 관리원의 해고나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유부남, 유부녀가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볼링을 치고 노래방을 갔다는 것만으로 이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실 부분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선거관련 기사 특히 어느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로 볼 수 있는 기사내용을 공유한다면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상의 확정일자는 여전히 유효하겠으며, 새로 받으신 확정일자는 그 확정일자 대로 유효하게 남는 것입니다. 12월 재계약을 하면서 그때 확정일자를 받게 되더라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는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있어야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퇴사를 한다고 해서 업체에 어떤 손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알바는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린 부분은 명백히 폭행이 되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두명이서 공동으로 폭행을 하였고 상해마져 발생했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사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질문자님보다는 훨씬 중한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피해를 보신 부분은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일단 조사는 받으로 출석을 하셔야 하고 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의사가 있으니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큰 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인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라도 사고 당시의 사진과 차량의 상태 등을 기초로 가능하며, 상대방 블랙박스가 확보된다면 더 수월하겠습니다. 분석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