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영 쿠폰을 등록하여 본래 주인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애초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에 걸린 상황으로 보입니다.실제 고소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차단을 하고 무시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상대방(원고)에게도 송달이 되므로 원고가 전자소송을 통해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쌍방이 서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 반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한 항소이유는 당연히 원고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사항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실 부분입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원금 변제 이외에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기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굳이 먼저 합의를 하시기 보다는 무죄를 주장하시고 이미 변제도 완료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할로 납부하는 동안 잘 납부를 하시면 찾아오시거나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분할로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노역장에 유치되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분할납부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수회 연락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반드시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에 불과하지 성적인 목적을 가진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단지 수차례 연락을 했을 뿐으로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이버 스토킹 등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스렌지 역시 계약대상 물건에 속한 구성품으로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즉 가스렌지는 집주인의 소유물이므로)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할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잘못 걸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전화를 걸 의도였다면 다시 전화를 걸어 올 것이 분명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