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검사가 더 괘씸하게 보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강한 처벌이 예정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300
- 내용증명이 오면 꼭 받아야 하는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받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받지 않는다고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00
- 전세 묵시적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이후 중도계약해지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중도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므로 이번에 사용하시면 다음번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당연히 임대인 부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300
- 중고차를 사려고하는데 환불이 바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로 계약당시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므로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 계약해제 후 환불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1300
- 저 처벌 받나요? 아무나 닺변 좀 햐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단 협박을 하신 것이 맞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발언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3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에어컨 수리비 부담 의무가 누구한테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에 속한 시설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에어컨 수리비 역시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300
-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도 수사의뢰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정도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1300
- 중고나라 환불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품을 받으신 상품의 상태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로 인한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한다면 그 만큼의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마가 적당한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기에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1300
- 중고거래 환불요청 그리고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이고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판매자가 전혀 응답이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00
- 이혼 시에 자녀 양육권이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부부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