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방은 돌려드리면 되겠으나 상대방은 현금이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의견에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금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가방에서 현금만 가져간 사람이 확인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현금을 돌려받는 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이 고장난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그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해 수리를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도를 완료하면 법정이자 5%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까지 매달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으로 가시면 간이하게 절차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좀 더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정도는 직접 진행해보셔도 되겠으나 귀찮다 하시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 그렇게 추정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실제 재판이 되어 따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자료가 80억이라는 것은 다소 무리한 금액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그런 금액이 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세기간에 돈을 주고 벽지를 바꾸신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원상회복으로 벽지부분 변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자는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땅 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시효기간인 10년간의 임대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뿐입니다. 즉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통장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 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해야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쌍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월세 관리비를 미납하여 결국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결과가 된다면 재산도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의 급여통장을 가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40만원이나 되는 돈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가 된다거나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일관되게 돈은 8만원 밖에 없고 장난으로 더 가져갔던 것일뿐, 모두 돌려줬다고 분명히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1억이나 되는 돈이 작은 돈은 결코 아니기에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큰 도움이 됩니다.